지난 2020년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낸 10건의 반독점 청구 소송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하고 9건에서 애플이 승리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iOS 개발자에게 앱 스토어 및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에픽이 제안한 ‘iOS 앱 배포 및 iOS 인앱 결제 솔루션의 애프터마켓’이라는 정의 대신 모바일 게임 거래 시장에 초점을 맞춘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개발자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DPLA)에 포함된 스티어링 방지 조항에 관한 하급심 판결도 확정했는데요.
즉, 개발자가 인앱 링크를 통해 앱 외 결제 수단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이 조항이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패소한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에픽은 앱을 통해 소비자를 결제 서비스를 갖춘 웹으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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