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크롬 부문의 분할 매각을 피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 매각 소송은 2020년 제기된 구글의 불법 독점 소송에 대해 2024년 8월 내려진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번 강제 매각 소송을 맡은 메흐타 연방 판사는 미국 시간으로 9월 2일,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나 크롬OS,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메흐타 판사는 검색을 지칭하는 대명사인 구글링을 대체하지는 않아도 생성AI 스타트업에 의해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크롬 매각과 같은 기업 분할 조치가 미국의 기술 주권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구글은 애플, 모질라(파이어폭스) 등에 검색, 크롬, AI 제품 사전 설치를 위한 비용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지급을 내세워 다른 검색 엔진 탑재를 막는 독점 계약 체결은 금지했고, 특정 검색 인덱스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적격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유를 통해 구글이 배타적 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최종 판결 이행 지원을 위해 6년간 운영될 기술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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