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연합 회원국의 5G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 회원국과 통신 사업자들 사이의 5G 신기술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5G 사이버보안 도구상자'(5G cybersecurity toolbox)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 도구상자에서 비EU 국가면서 입법적·민주적 견제 장치가 없는 국가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정의함에 따라 화웨이와 ZTE를 보안위험 초래 업체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권고안은 법적 의무가 따르지 않았었으나 헨나 비르쿠넨 집행부 부위원장이 이 권고안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면 중국 기술 대기업들을 EU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단계적으로 퇴출하게 되는데, EU는 5G 이동통신망과 아울러 유선 통신망까지 중국 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 권고안에 따라 중국 업체를 전면으로 금지한 국가는 스웨덴 뿐이지만, 독일 통신사들은 2026년까지 화웨이와 ZTE의 핵심 부품을 제거하기로 했고, 비EU 국가인 영국도 화웨이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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