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생산된 신형 드론 및 핵심 부품 판매 금지한 미국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에서 제조한 모든 신형 드론과 핵심 부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공개 문서에서 여러 국가 안보 기관들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 항공 시스템(UAS)과 그 핵심 부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무인항공기(UAS)는 “상업용 플랫폼인 동시에 잠재적으로 군사 또는 준군사용 센서 및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면서 “UAS와 그 핵심 부품이 외국에서 생산되면 대규모 행사장을 포함한 미국 영토 상공에서 지속적인 감시, 데이터 유출, 파괴적인 작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규정은 향후 출시될 모델에만 적용되고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특정 신형 모델, 특정 종류의 드론 또는 특정 부품의 미국 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다도 예외 규정을 남겨뒀습니다.

이미 구매한 드론을 새로운 규정에 관계 없이 계속 쓸 수 있고 소매업체들도 FCC의 승인을 받은 모델을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DJI 같은 드론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ditor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