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조업체 DJI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신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FCC가 지난해 12월부터 DJI의 신규 드론 모델에 대한 장비 인증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JI는 지난 20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FCC가 법적 권한을 초과하여 행사했으며 미국 수정헌법상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FCC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DJI 제품을 ‘안보 위협 장비 목록(Covered List)’에 추가해 수입과 판매를 차단해 왔습니다.
소송 청원서에는 자사 제품의 보안 위협이나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미FCC는 신규 승인 대상 모델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적용했지만, 기존에 인증된 제품의 소유 및 비행은 허용했습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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