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을 플레이 스토어 밖에서 내려받는 사이드로딩까지 아우르는 개발자 신원 검증 정책을 올해 9월 30일부터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4개국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받지 않은 개발자가 만든 앱은 이날부터 구글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깔 수 없게 되며, 구글은 이 조치로 신원을 숨긴 악성코드와 사기 앱 유포를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 합니다.
그런데 구글은 자주 묻는 질문(FAQ) 문서에 조용히 예외 조항을 넣어, 미국 제재 대상국의 기기는 이 검증 절차에서 아예 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보안상 판단이라기보다 법적 준수 성격이 짙은데, 제재 지역 사업자나 개인의 신원 정보를 처리하고 거래하면 미국 수출통제·제재법을 어길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체 앱 유통망을 만들고 있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구글 플레이 없이 운영해 온 만큼, 이번 예외는 두 나라를 비롯한 제재국의 종전 현실을 그대로 공식화한 셈입니다.
구글은 검증 관련 문서 어디에서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 암호통화 앱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동안 플레이 스토어를 피해 온 개발자도 이제는 스토어 쓰임 여부와 상관없이 구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2027년 이후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23개국 71개 단체가 출생지에 따른 차별이라며 반대 서한에 서명했고 구글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숙련 이용자’에게 검증 없이도 앱을 깔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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