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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에 대해 퇴출 대신 장비 도입만 부분 제한하는 EU

화웨이에 대해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유럽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영국에 이어 유럽 연합은 화웨이를 퇴출하지 않는 대신 엄격한 5G 도입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은 5G 망을 구축할 때 위험도 높은 공급 업체에 대한 보안 지침 및 권고를 1월 29일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향후 망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퇴출을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정 공급 업체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추적하고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인증하는 코어를 포함해 네트워크의 중요하고 민감한 부품에서 고위험 장비 공급 업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일부 장비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화웨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고는 이미 화웨이의 5G 장비를 35%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 소속 국가 규제 기관이 해킹이나 스파이 행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할 것을 권고했을 뿐 각 국가별 도입 범위에 대해서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연합의 이번 권고 이후 각 회원국은 4월 30일까지 권고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EU는 올해 말까지 유럽 138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하기 위한 10억 유로의 EU 자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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