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가 디지털 시장법(DMA) 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잠재성을 가진 7개 기업을 7월 4일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에서 말하는 게이트키퍼는 비즈니스 사용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요한 관문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적 규칙을 제정하는 플랫폼 기업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게이트키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좁게 정의된 일련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7개 기업은 7월 3일까지 게이트키퍼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EU가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선정한 기업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DMA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전 설치 앱의 삭제를 막거나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유리하게 하는 행위, 특정 앱스토어 및 결제 방식을 지정하는 행위, 타사 메시징 앱 차별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EU 게이트키퍼 기업 확정은 9월 6일에 이뤄지며, 삼성전자와 바이트댄스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없음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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