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효된 EU의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시장을 더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EU가 제정한 디지털 시장법이 11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EU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일명 ‘게이트키퍼’로 식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와 금지 사항을 규정합니다.

EU는 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해 3년 동안 유럽경제지역에서 정해진 연간 매출 달성, 정해진 수의 훨간 활성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구글, 애플 같은 모바일 플랫폼 외에도 메타, 틱톡,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셜, 비디오 및 기업 플랫폼 제공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제3자가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와 상호 운용,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자의 유사서비스가 있는 경우 게이트키퍼 제품을 우선 취급해선 안되고,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을 차단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사용자 동의 없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 추적도 금지됩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EU 디지털 시장법은 2023년 5월 2일부터 공식 적용되고 EU 지정 게이트키퍼는 추후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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