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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화웨이

화웨이가 자사의 통신 장비 판매를 제한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화웨이에 대한 판매제한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을 제출한 뒤 “미국 국회가 화웨이 제품 제한에 관한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으며 이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을 저해해 미국 소비자들의 손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주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소송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방수권법 제889조인데요. 이 조항에 따라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생략하고 모든 미 정부기관이 충분한 입증 없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3자와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방수권법의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되면 결국 높은 품질의 네트워크를 값싸게 구축할 수 있는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미국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5G 경쟁에 화웨이의 참여로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15%~40% 정도가 줄일 수 있고 앞으로 4년간 북미지역에 최소 미화 20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에서 가진 이번 소송 발표를 위한 기자 회견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했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어떤 종류의 보안 위험이 있는 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보안 위협에 대한 모든 주장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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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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