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이 고장난 제품을 수리 받은 이후 12개월 법적 동안 책임지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관한 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은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전자 제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EU의 이법 합의는 법적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에 대한 교환을 줄이고 수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을 교환하면 보증 기간이 제품 구매 기준으로 유지되지만, 수리를 하면 법정 보증 기간을 12개월 더 연장합니다.
수리한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법적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은 독일은 이번 법안으로 최대 3년까지 법적 보증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세탁기, 진공청소기, 심지어 스마트폰과 같은 일반적인 가정용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수리 의무를 받게 되는데, 제품 목록은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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