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EU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 후 처음으로 기소되는 빅테크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습니다.
아스테크니카는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앱 스토어 외부의 상품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실제 기소가 되면 강력한 ‘온라인 게이트키퍼’가 EU에서 경쟁에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획기적인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기술 기업에 대해 제기된 첫 기소로 기록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부여받은 권한으로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애플의 혐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몇 주 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DMA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애플은 2024년 1분기 119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애플은 하루 평균 매출인 13억3천만 달러의 5%에 해당하는 6천650만 달러의 벌금을 매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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