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규정 복원한 미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폐지했던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CC는 망 중립성 원칙 복원을 위한 표결에서 찬성 3, 반대 2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액세스를 공공 유틸리티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대한 정부 감시가 더 엄격해집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ISP는 특정 유형의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트래픽 차단 및 속도 저하, 추가 요금 부과 행위 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망 중립성 원칙은 2015년 오마바 행정부 시절 법제화됐으나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당선 이후인 2017년 폐지됐고, 2024년에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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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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