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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첫 판결은 에픽, 내용은 애플 승리로 끝나

에픽은 지난 해 8월 iOS에서 실행되는 포트나이트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 대신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표준 수수료 30%를 우회하는 에픽의 인앱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퇴출시키고 앱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에픽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여의 소송 결과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애플을 비롯한 이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은 고객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제공하는 개발자를 금지시킨 행위를 영구적으로 제지 및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인앱 구매 구매 외에 앱 내 계정 등록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얻은 연락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도 막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픽이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 소송에서 판사는 애플의 손을 들어 주어 반독점이 아니며, 애플의 인앱 구매 요구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시장 독점자가 아니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에픽은 애플에 대한 배상금까지 결정돼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판결은 에픽이 이긴 것처럼 보여도 실제 결론은 애플의 승리에 가까운 터라 이 소송은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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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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