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모바일 장치와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독점적 행위를 한 구글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미국 법무부는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 옵션으로 유지하도록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구글의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구글은 사파리에서 발생하는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공유해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법무부의 주장과 아울러 검색 지배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 데이터 수집 및 검색 광고로 이런 독점을 불법적으로 보호했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독점권을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왔다”고 판결했으므로 반독점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피하려는 구글은 항소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Editor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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