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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애플의 개인화 광고 관련 앱 이용자 데이터 이용 규칙(Apple Tracking Transparency Framework)에 대해 자사 서비스와 제3자 앱의 동의 요청 방식을 차별적으로 설계했다고 지적하고, 8월 17일(현지시간) 애플의 시정 약속을 구속력 있는 조치로 확정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ATTF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 데이터보호법상 동의 외에 애플이 미리 정한 프롬프트로 추가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서 애플 자체 서비스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프롬프트로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 연방카르텔청장은 애플 생태계 안에 둔 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규칙이라도 독일의 대형 디지털기업 특별 남용규제 조항에 따라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서비스와 제3자 앱을 위한 동의 프롬프트를 훨씬 가깝게 맞추고, 동의를 저해할 수 있는 상징과 문구를 없애 내용과 문구, 레이아웃을 중립적으로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또 앱 개발사와 미디어 퍼블리셔가 이용자에게 개인화 광고의 의미를 설명할 여지를 넓히고, 애플이 요구하는 동의 요청과 데이터보호법상 동의 요청을 더 자유롭게 결합하거나 명확히 연결할 수 있게 해 동의 요청 구조의 복잡성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연방카르텔청은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19a조와 EU기능조약(TFEU) 102조를 근거로, 2023년 4월 애플을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상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지정했고 연방대법원에 의해 2025년 3월 이를 확정한 끝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은 결정 송달 후 4개월 안에 변경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해당 약속은 7년간 적용되는데, 앞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쟁당국도 ATTF 관련 절차에서 각각 1억 5천만 유로, 9천8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 독일의 조치가 다른 EU 회원국의 향후 ATTF 설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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